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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 정책 방향은?”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2.03.0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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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5강 경제 도약·문화-미디어 산업 육성·과학기술 교육’
윤석열, ‘주택 250만호 공급·공정한 교육 문화·일자리 창출’
심상정, ‘불평등 해소 조세 개혁·노동 권리 보장·맞춤교육과 문화-표현의 자유’
안철수, ‘반값 안심주택·코로나19 손실보상·555 신성장 전략 추진’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왼쪽부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윤석열, 기호3번 심상정, 기호4번 안철수 후보(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있다. 7순위 공약인 과학기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기 직무와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마이스터대학 도입에 대한 고등교육법, 연구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산업진흥법안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교육-문화 공정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정책 입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의 주요 정책 유형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예시는 3순위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과 관련해서 용적률 상향 및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10순위 공약인 공정한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기업, 고용증대기업 등의 세제 혜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입법이 확대될 정책 방향은 조세 개혁, 노동 권리 보장, 사회 다양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난다.

심 후보의 4순위 공약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은 유휴토지 등의 가격 상승 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 각종 세액공제 확대 및 서민-중산층 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2순위 공약인 노동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제 보험료 등의 양도-압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구활동종사자 재해 구제 확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예시가 있다. 7순위 공약인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평생교육법, 초-중-고교 학교예술강사 규정 및 지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적합도를 보이며, 주택 가격 안정, 코로나19 극복, 경제 성장 분야에서 특히 높은 입법 적합도를 나타냈다.

안 후보의 5순위 공약인 ‘반값 안심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등의 예시가 있다. 4순위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발생 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1순위 공약인 555 신성장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엔지니어링 기업 지원에 대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이 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에 대한 AI 머신러닝 회귀모델 분석을 통해 입법 영향 요인과 법안별 입법예측도를 산출하고, AI 유사도 분석을 통해 20대 대선 주요 입후보자 공약 내용과 유사한 대표 법안 총 5107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예측 정확도 93%, 유사도 70%).

법무법인 지평의 입법지원팀장 김진권 변호사는 “유권자가 각 후보자 공약의 정책 방향과 특징을 용이하게 파악하는데 이번 분석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같은 법률 분야의 법안이라도, 향후 발의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세부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출범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민감한 경제-조세 관련 쟁점 법안에서 더욱 뚜렷할 것이고, 유권자와 기관의 정책입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SNR의 박원근 전략 컨설턴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일은 시민, 기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20대 대선 공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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