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탑앱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초기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앱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선탑앱 삭제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LGU+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해 정부의 선탑앱 축소 방침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구글은 ‘비활성화 앱’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빗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필수 앱 삭제를 담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삼성전자는 선탑앱 중 삭제가 불가한 앱의 갯수를 20개 → 12개, 구글은 11개 → 0개, 애플은 31개 → 12개로 줄였으나, LG전자만 오히려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개수를 18개 → 20개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글의 삭제불가 앱 ‘0’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선탑재 된 비필수 앱을 사용자가 사용안함, 사용중지 할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되기 때문에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삭제에 준하는 조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활성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예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