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드루킹의 공통점이 있다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드루킹의 공통점이 있다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5.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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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정 1인당 3개까지 이용해서 국민청원 댓글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도 국민청원 댓글 가능

민주당이 드루킹을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정국은 급랭되고 여야는 극한의 대치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역할도 마비되어 있다. 드루킹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한 일자리 추가경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국회의원 사임안 등에 대한 국회 의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드루킹 사건이 한 나라의 국회 기능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마비시키게 된 원인은 드루킹 일당이 조직적으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통해 지난 대선 때부터 국민의 여론을 선동해왔고 이는 여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댓글이나 게시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쇼핑몰,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광고성 게시글들이 올라오는데 돈을 들인 홍보성 댓글과 광고가 기계적으로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네이버 블로그 최상단 노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자들도 수 없이 많이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여론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정부 들어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청원의 명목으로 하루에 약 700개의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모든 국민과 언론의 귀추가 주목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달에 20만개의 국민청원 댓글이 달리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인들과 일가친척 들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한 댓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글 자체가 여론 몰이 혹은 여론 조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댓글도 인위적으로 작성되어 더해짐으로써 여론이 조작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회사 관련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아주 큰 댓가를 치른 적이 있다고 한다. 회사를 반대하는 단체에서 회사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기반으로한 청원글을 올리자마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고 일부 온라인 신문사들은 다짜고짜 국민청원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도했다고 한다. 여러 언론사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하나의 취재의 보고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들이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등안시 하고 국민청원을 했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사화 함으로써 기업들은 물론 개인도 상당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는 것이다.

국민청원 댓글을 한 사람이 한 개만 달았을까?라는 생각은 아주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국민청원 게시자나 단체는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온라인 상에 해당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터넷 링크를 붙여가면서 댓글에 호응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거나 일가 친척은 물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회사 동료들에게 '네이버 계정 1인당 3개 만들어서 댓글 달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으로도 추가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댓글 늘리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흡사 드루킹이 해온 여론 조작과 마찬가지 행태인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인 1 댓글, 실명제로 하고 외부에 신상 노출은 안되게끔 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만약 선거에서 한 개인이 투표권을 여러 개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선거는 엄청나게 혼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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