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시작,교육비 연간 160만 원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시작,교육비 연간 160만 원 부담↓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9.08.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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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시행 / 사진 =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시행 / 사진 = 교육부

18일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돼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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